법원 “민주국가는 인권탄압에 항의할 권리 보장”
美·캐나다·EU, 파룬궁 탄압을 인권침해로 규정

[대기원] 지난 12월 14일 호주 수도권 고등법원은 호주 외무장관 알렉산더 다우너에게 ‘파룬궁 수련자들의 평화로운 항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 것을 보증하고, 소송비용 2만 달러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2년 3월 16일, 중국 외교부장 탕자쉬안(唐家璇)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기 하루 전날, 중국 공산당은 호주 외무부에 압력을 행사해 외무장관 다우너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현수막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증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후 다우너 장관은 매달 같은 내용의 증서에 서명했다. 이에 2005년 6월 8일, 수련생 장추이잉(章翠英)과 다이즈전(戴志珍)은 다우너 장관을 상대로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우너가 유사한 증서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중공 당국은 자국 내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학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해외에도 탄압을 ‘수출‘해 왔다.

소송 제기와 비슷한 시기에 호주 시드니 주재 중국영사인 천융린(陳用林, 37)은 호주에 정치망명을 신청하면서, 공산당을 탈당했다. 그는 중공 당국의 계속되는 인권탄압 활동에 동참할 수 없어 망명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에서 파견한 1000여 명의 스파이가 호주에서 활동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정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덧붙여 호주 외무부 소속의 일부 인사가 중공 당국과 비밀리에 협의를 했고 중공의 인권탄압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후 다우너 장관에게 외무장관으로서 문제의 증서에 서명하게 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 변호인 버나드 콜러리 (Bernard Collaery)는 다우너 장관이 결국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해 호주와 같은 민주국가 국민들은 인권침해에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켄 크리스핀 (Ken Crispin)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정보와 여러 조사보고서를 통해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밝혔으며 특히 원고의 일원인 다이즈전의 남편이 중공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는데 전율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 여전히 중공 눈치만 국내 파룬궁 수련자 탄압 방조

지난 2005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담 기간 중 한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방한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파룬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16~17일)를 정식으로 신고했다.

집회 당일인 16일 후진타오 주석이 머물고 있던 서울 신라호텔 건너편 집회 현장에 모인 파룬궁 수련자들은 경찰과 10여 대의 경찰버스에 둘러 싸여 집회를 원천 봉쇄 당한다. 17일 오전 경찰은 또다시 1시간이 넘도록 대만, 홍콩, 일본 등지에서 온 수십 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을 도로상에 감금한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당시 중공 당국의 압력에 굴한 한국 정부의 치욕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파룬궁 수련자들은 한국에서 중국 내 인권탄압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12월 26일 한국 파룬궁 수련자들은 파룬궁 탄압의 주동자인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집단학살죄와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고소장을 제출한 파룬궁 수련생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5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학용 의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 예비38그룹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인권탄압 현실을 그린 ‘진선인 국제미술전’을 개최했다. 이에 주한 중국 대사관은 외교통상부 동북아 2과에 압력을 행사해 행사를 취소하게끔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미술전은 성공적으로 열렸다.

중국 대사관 측은 지속적으로 외교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 부처에 압력을 행사해 파룬궁 수련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방해공작을 펼쳐왔으며, 1월 6일부터 7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NTD TV 주최의 문예공연인 ‘스펙태큘러’를 봉쇄하려 했다. NTD TV가 파룬궁 탄압 등 중국 내 인권탄압 현실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캐나다 하퍼 총리는 작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6.4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내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서방 사회의 암묵적 동의를 깬 바 있다.

이밖에도 미국,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마카오, 대만 등에서 각국의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인사가 참여한 파룬궁 박해진상 연합조사단(CIPFG)이 결성되는 등 전 세계는 중국의 파룬궁 탄압 중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 당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국가로 발돋음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