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법은 중국공산당이 ‘이것은 특정 몇 일날에 의미있다’라고 말한 것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중국 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중국에서 법률 실무를 만든 첫 외국인 변호사인 클리브 앤슬리는 중국 법 체계의 일인자입니다.

캐나다와 중국에서 중국 법학 교수이며, 중국-캐나다 관계에서 4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그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중국 법체계에 대한 실증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중국내 인권 탄압에 대한 거리낌없는 비평가로서, 앤슬리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인권 감시단 캐나다 지부 소속의 중국 감시자입니다.

중국이 살아있는 양심수들-특히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한다는 주장을 추적하기 위해 앤슬리는 파룬궁 진상 박해 연합 조사단, CIPFG의 미국-캐나다 지부 공동 의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대기원 시보의 캐시 리우와의 인터뷰에서, 앤슬리는 중국 법체계, 불법적인 장기 적출에 대한 주장, 그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앞서 CIPFG에 의해 시작된 전 세계 인권 성화 릴레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CIPFG의 목표는 인권탄압 특히 파룬궁 박해를 종식시키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대기원: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지난 2001년 중국 공산당이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베이징에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클리브 앤슬리:

중국 공산당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권이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인권 문제에 대해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 현재의 정부를 반대할 수도 없으며,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없다면 당신은 정말로 기본적인 인권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장기 매매에 대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당신이 이처럼 너무나 잔인하고 야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 어떻게 인권 개선에 대해 말조차 꺼낼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는 보고서에서 이를 “새로운 종류의 사악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나찌조차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대기원:

공산주의 하에서 인권을 개선할 방안이 있을까요?

클리브 앤슬리:

이 정부가 권력을 잡고있는 한, 근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그들을 당황시키거나, 올림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미래의 무역 수치를 이용하거나, 기본적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장기를 훔치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가장 사악하고 마성적인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폭로하고 전 세계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일깨워 중국 정부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클리브 앤슬리:

중국정부(중국 공산당)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인권을 개선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반대하고, 근본적으로 법치에 반대하며, 법치의 실현을 반대하거나 진정으로 인권을 인정할 수 있는 체계의 실현을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나찌 독일에서 유태인의 몰살과 같이, 우리는 히틀러를 민주주의자로, 인권을 위해 투쟁한 전사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고 도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기원: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전면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양심과 돈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클리브 앤슬리:

나는 낙관적입니다. 사람의 천성은 선하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정보입니다; 서구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평범한 캐나다인들은 전혀 이런 일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중국 정부에 매우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당 정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기업 그리고 주류 언론들이 모두 중국 베이징에 대해 훌륭하고 미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중국이 매 일선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인권도 개선되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양심과 돈 사이에서 선택하는데 어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적이 없고, 그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한 적도 없습니다.

대기원:

CIPFG에 의해 제출된 요구들중 하나가 파룬궁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해야할지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법 체계입니까?

클리브 앤슬리:

그것은 전혀 법 체계가 아닙니다. 중국의 법은 중국공산당이 ‘이것은 특정 몇 일날에 의미있다’라고 말한 것만 효력이 있습니다.

소위 중국의 사법 체계, 중공이 지정한 의뢰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혹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해야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변호사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떠한 개선도 없습니다.

나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인권 감시단 캐나다 지부 소속의 중국 감시자이고, 우리는 현재 중국 어딘가에 100명에서 200명의 중국 변호사들이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했다거나 인기없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기원:

2008년 올림픽 보이콧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클리브 앤슬리:

일반적으로, 관건적인 것은 정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콧에 대해 행동하기 전에 보이콧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폭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올림픽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참여한다는 것은 특히 수치스럽고 역겨운 것입니다.

1936년의 나찌 독일과 비슷하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1936년에, 나찌는 의심할 나위없는 지구상에서 최악의 인권 범죄자입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그들에게 1936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다고.

우리는 히틀러가 유태인들에 대해 매우 나쁘게 말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독일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틀러가 모든 유태인들을 오븐과 소각로 등에 집어넣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실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오늘날 베이징에 대해, 우리가 올림픽 개최권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으며, 장기가 강탈당하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외부에 알려졌고, 나는 올림픽 위원회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인 일이 늦었더라도 올림픽 개최지를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원:

전세계 인권성화 릴레이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십시오.

클리브 앤슬리:

인권성화 릴레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붙여진 이름인 “피로 물든 장기 적출 올림픽”에 대한 저항입니다.

인권성화 릴레이를 올림픽 성화 릴레이와 나란히 봉송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하게 하는 대단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올림픽이 장기를 강탈하는 인간 백정들에 의해 치러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피로 물든 장기적출’은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국회의원 데이비드 킬고어에 의해 중국의 불법적인 장기 매매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 제목이다.

원문위치 : http://en.epochtimes.com/news/7-10-9/60543.html